질의회시집

①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비율은?

②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답변]

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간 16시간)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 제3조2제3항에 따라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해야 함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일반근로자, 관리감독자)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4.01), 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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