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개정법령

「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안내문] 「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N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수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주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암검진 실시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