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①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일 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 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 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

      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사의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인지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면제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 귀하가 질의한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4.01), ｐ.144)

＃건물관리 ＃용역 ＃관리감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