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질의] 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

1. 전담 조직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경영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로만 운영하면 되는지?

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전담 조직의 장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회시]

1.「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2.「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주체는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고, 전담 조직의 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640, 2022.2.21.)

#전담조직 ＃경영책임자 ＃형사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