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질의] 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수차 운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대상자인지 여부? 채용시 교육으로만 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써,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하신 살수차 운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12.23.)

＃살수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운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