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총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인 단기계약공사 중 단일 시공지시건의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순수 지압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단일공사로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순수하게 저압공사로만

    이루어진 전기공사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건설산재예방과-199, 2013.1.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