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질의] 특수구급차 운용 위탁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 의료기관에서 특수구급차 운용과 관련하여 위탁용역을 주었을 경우 ‘미화, 보안처럼 똑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협의체 회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진행을 하면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따른 위의 조치를 진행할 경우 작업장 합동안전보건점검은 ‘구급차’ 내외부만 진행하면 되는지

[회시]

• 의료기관에서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수급인)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수급업체 근로자가 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구급차의 사용, 운행 등 관련 작업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함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7.)

＃의료기관 ＃구급차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