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중대산업재해)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

(중대산업재해)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중대산업재해)건설공사 발주가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중대산업재해)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

(중대산업재해)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상의 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

(중대산업재해)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위탁점검 가능성

(중대산업재해)반기 1회 이상 점검의 주기

(중대산업재해)경영책임자가 직접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건설산업기본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