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그 밖의 쟁점에 대한 해석)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

(그 밖의 쟁점에 대한 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조항의 ‘건설업’ 적용 관련 검토

(그 밖의 쟁점에 대한 해석)“공사금액” 판단시 관급자재비 포함 여부에 관한 검토

(부칙)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산정방식

(부칙)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

(부칙)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판단 기준

(부칙)현장 1개소만 50억원 이상이면 모든 현장이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부칙)「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공사금액 판단 기준일

(부칙)「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른 공사금액 계산 기준

(부칙)상시 근로자 산정 시 병가자 포함 여부

(부칙)「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상시 근로자 산정 방식

(부칙)「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건설업”의 범위

(부칙)법인 회사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법 시행시기 판단 기준

(중대산업재해)의무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대표이사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