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안전보건교육 총괄)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에서 ‘동시접속방지기능’은 어떤 의미인지?

(안전보건교육 총괄)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에서 ‘교육 수강을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은 어떤 의미인지?

(안전보건교육 총괄)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에서 ‘과정별 최초 1회 수강 시 진도를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네비게이션과 컨트롤 버튼이 작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의미인지?

(안전보건교육 총괄)인터넷 원격교육 본인인증 시 휴대폰, 공동인증서 확인 외 아이핀 인증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안전보건교육 총괄)안전보건교육을 파견 업체에서 시행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를 파견해 줄 경우

(안전보건교육 총괄)운영사 변경으로 인해 설비와 공정에 변함없이 근로자 모두 고용 승계된 경우에도 특별교육을 다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안전보건교육 총괄)휴직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안전보건교육 총괄)고용유지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 또는 특별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안전보건교육 총괄)현장 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안전보건교육 총괄)당사의 본사조직(제조업 본사)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안전보건교육 총괄)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문화사업을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안전보건교육 총괄)일부 직원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인지?

(안전보건교육 총괄)새우양식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지?

(그 밖의 쟁점에 대한 해석)지입차주(개인사업주) 사망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밖의 쟁점에 대한 해석)건설공동수급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