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전부개정 관련 주요 Q&A)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이 확대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전부개정 관련 주요 Q&A)기존 사용 가능했던 품목 중 이번 고시개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품목이 있는가요?

(전부개정 관련 주요 Q&A)스마트안전시설･장비의 구체적 기준이 있나요?

(전부개정 관련 주요 Q&A)스마트 안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전부개정 관련 주요 Q&A)별표2(사용불가내역)를 삭제하였으므로 기존 별표2에서 사용불가했던 항목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전부개정 관련 주요 Q&A)소화기 또는 감염병 예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외 타법에 따른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전부개정 관련 주요 Q&A)공사금액이 800억 원 미만이었던 현장이 설계변경을 통해 800억 원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재계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부개정 관련 주요 Q&A)공사금액별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및 노사협의 등을 통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부개정 관련 주요 Q&A)전기안전관리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외 타법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전부개정 관련 주요 Q&A)도로 등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표지판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전부개정 관련 주요 Q&A)2022년 8월 18일 이후 발생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전부개정 관련 주요 Q&A)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의 사용한계가 궁금합니다.

(전부개정 관련 주요 Q&A)현장에서 퇴직하는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안전보건교육기관(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안전보건교육기관(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