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총칙(정의)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총칙(정의)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총칙(정의)치료기간에 물리치료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총칙(정의)「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

(벌칙)과태료 처분 관련

(벌칙)학교에서의 법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벌칙)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업체에도 3차 위반시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하여야 하는지

(벌칙)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 행위자

(벌칙)법 위반사항이 있는 시설물을 인수받은 경우 법 그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벌칙)산안법 위반 시 벌칙 부과 주체가 누구인지

(근로감독관 등 및 보칙)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대상

(근로감독관 등 및 보칙)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대상 여부

(근로감독관 등 및 보칙)업무정지기간 중 홍보자료 배포 행위의 업무수행 여부

(근로감독관 등 및 보칙)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와 관련된 비용지원절차

(근로감독관 등 및 보칙)차량부를 제외한 노후위험기계만 지원대상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