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총칙(정의)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총칙(정의)환경지킴이가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총칙(정의)지입차량(개인사업자) 운전기사의 운송 중 사망사고에 대한 적용 여부

(총칙(정의)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총칙(정의)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는 사업자도 종사자인지 여부

(총칙(정의)수급인과 계약한 종사자 사망시 도급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총칙(정의)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여부

(총칙(정의)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최종단계의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총칙(정의)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총칙(정의)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총칙(정의)교통사고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총칙(정의)직업성 질병자 발생과 관련하여 “동일한 유해요인”에 대한 판단 기준

(총칙(정의)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유발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총칙(정의)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총칙(정의)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에 대한 판단 기준 북마크 설정 북마크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