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중대산업재해)「연구실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주체

(중대산업재해)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중대산업재해)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상시 근로자 산정 시 국외에서 승･하선하는 외국 선원 포함 여부

(중대산업재해)상시 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 포함 여부

(중대산업재해)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법 적용 판단

(중대산업재해)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

(중대산업재해)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중대산업재해)사립대학교도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총칙(정의)법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

(총칙(정의)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총칙(정의)부설 학교의 경영책임자 판단

(총칙(정의)재단 산하 부설유치원의 경영책임자 판단

(총칙(정의)지방자치단체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영책임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