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보건협회

금속가공노동자의 작업환경

관리자 — Mon, 11 May 2026 15:50:07 +0000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

관리자 — Mon, 11 May 2026 09:22:30 +0000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3조제4항제17호 등에 따른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남지역본부,추락재해 예방 캠페인 진행

관리자 — Mon, 11 May 2026 08:56:11 +0000

정은경 장관, 소아 의료체계 점검“모든 아이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관리자 — Mon, 11 May 2026 08:52:01 +0000

끼임 사고사망 예방 [인포그래픽(3종)]

관리자 — Fri, 08 May 2026 09:45:21 +0000

끼임 사고사망 예방 [조작금지 테그]

관리자 — Fri, 08 May 2026 09:43:15 +0000

5대 중대재해·12대 핵심 안전수칙 OPS

관리자 — Fri, 08 May 2026 09:42:04 +0000

끼임 사고사망 예방 [경고표지]

관리자 — Fri, 08 May 2026 09:40:58 +0000

끼임 사고사망 예방 [안전수칙 시안]

관리자 — Fri, 08 May 2026 09:40:05 +0000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 Fri, 08 May 2026 09:26:34 +0000

[안내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유예 신의료기술」고시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6.5.18(월요일)까지 검토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전자메일(yskang8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6)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신의료기술 02-2174-2745, 혁신의료기술 2769, 제한적 의료기술 27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제요약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일부를 개정 또는 삭제하고자 함

◎ 발제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등 3건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제12호 및 제26호를 별표에서 삭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 Fri, 08 May 2026 09:26:34 +0000

전북지역본부,TBN교통방송 출연 작업환경측정 홍보

관리자 — Fri, 08 May 2026 08:14:37 +0000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관리자 — Fri, 08 May 2026 08:11:37 +0000

부산지역본부,부산과학기술대학교 ‘진로 Fun Fun Day’ 참여

관리자 — Thu, 07 May 2026 09:03:43 +0000

부산지역본부,부산과학기술대학교 ‘진로 Fun Fun Day’ 참여

관리자 — Thu, 07 May 2026 09:03:43 +0000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의 날’ 기념주간 산재보험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관리자 — Thu, 07 May 2026 08:59:55 +0000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위해

관리자 — Wed, 06 May 2026 09:26:31 +0000

서울지역본부,서울 안전 총공세 일제 패트롤 점검 참여

관리자 — Wed, 06 May 2026 09:25:04 +0000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 Mon, 04 May 2026 09:18:14 +0000

[안내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21321호, 2026. 8. 4 시행, 2027. 1. 1. 시행)에 따라 지자체장 또는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구성,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규정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병기(안 제21조의5, 제23조, 제25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26조의9,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57조)
개정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정보의 처리, 상담·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추가함
나. 지자체장 또는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를 해야하는 구체적 사유 규정(안 제22조의4 신설)
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아동학대 의심 사망·중상해 사건 관련 기초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제3항제4호)
라.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 등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마.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 마련(안 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
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의 주체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6조의6, 제26조의7, 제26조의8 및 제56조)
사.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6조의12 신설 및 제57조)
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자료․정보 제출에 관한 불이익 처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17)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 Mon, 04 May 2026 09:18: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