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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 보건교육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1 09:08
조회
34
산업안전 / 보건교육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터넷 교육 제한 및 체험교육을 활성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을 확대를 통해 안전,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육의 질 향상과 체험교육 확산을 위해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전체교육시간의 1/2 범위,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직무교육은 1/3 범위로 인터넷원격교육 한도 제한

○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수행 실적 관리 일원화를 위해 전년도 교육 수행 실적 보고를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아닌 공단으로 변경

○ 민간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이수할 경우도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체험교육 시간 및 기간 특례 확대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확대(안 별표 1)

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등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기관 종사자를 강사기준에 추가(안 별표 1 제3호 가목)

②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위급한 근로자의 구호, 사업장내 화재발생시 긴급조치 등의 교육에 필요한 전문가를 강사기준에 추가(안 별표 1 제3호 나목, 라목)

③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및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를 강사기준에 추가(안 별표 1 제3호 다목)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요양/보상제도 등)의 교육에 필요한 실무 전문가를 강사기준에 추가(안 별표 1 제3호 마목)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강사기준 확대

- 생산 공정 및 설비, 소방 및 응급구조?처치, 근골격계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등에 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강사배치기준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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