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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2 14:33
조회
99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426호, 2017년 12월 19일



1. 개정이유

○ 직업병 발생 사례 및 국외 노출기준 등을 토대로 노출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일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갱신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 화학물질(13종)에 대한 노출기준 신설(안 별표1 개정)

- 국내법 상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 및 직업병 발생 등 인체 영향이 확인된 물질 등에 대한 노출기준을 정함

○ 화학물질(3종)에 대한 노출기준 개정(안 별표1 개정)

- 직업병 발생 사례, 국외 노출기준 및 국내 근로자 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노출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을 개정

○ 변경된 유해성 정보의 갱신(안 별표1 개정)

- 유해성 검증 기술의 발달 및 새로운 직업병 보고에 따라 국제 유해성 기준이 변경

- 본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적 기준을 준용하여 화학물질(7종)의 유해성 정보(발암성, 생식독성 및 생식세포 변이원성)를 추가 또는 변경

○ 화학물질 명칭 통일 및 인체 노출경로 정보의 갱신(안 별표1 개정)

- 본 고시 상 화학물질(29종)의 명칭을 산업안전보건법 등 상위법 상 명칭에 일치하도록 하여 국민 혼선을 방지

-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 인체 노출경로 정보를 추가

○ 작업장 라돈 농도기준을 세제곱미터 당 600베크렐(600Bq/m3)로 설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4 신설)

- 현재 라돈에 대한 작업장 관리기준이 없어 사업주가 작업장 내 라돈 노출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애로

- 작업장 라돈 농도 600Bq/m3에서 연간 2,000시간* 작업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연간 방사선 피폭량 9.2mSv에 해당하며

*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노동 시간

-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권고하는 조건을 만족

○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안 별표1 개정)

- 노출기준을 두 농도 단위(ppm, mg/m3) 중 한 가지 단위로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노출기준이 두 농도 단위로 제시된 2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한 가지 단위의 노출기준으로 제시

- 특정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이 해당 물질의 이성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물질의 명칭에 ‘이성체’를 병기함으로써 동일한 노출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상세 :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

2)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시 개정안 최종

3)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신·구조문 대비표(본문)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