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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제도 13_독일 및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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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21 14:35
조회
879
 

위험성평가제도 13




외국의 위험성 평가제도(2)


- 독일 및 일본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박 두 용




1. 독일의 위험성 평가제도




1.1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연혁




독일은 빌헬름 1세 황제와 비스마르크 총리가 통치하던 독일제국 시기(1871-1918)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때의 제도는 단지 시작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날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제도의 기본틀을 확립했다는 것에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 이 시기에 독일제국은 산업이 크게 발달한 시기로 석탄과 철강의 생산량이 영국을 추월하였고, 선박 건조량도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급부상하였다. 또한 전기, 화학, 군수산업 등이 크게 번창하였으며, 인구도 4100만 명에서 61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은 시기이다. 비스마르크는 각종 사회제도와 법을 정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규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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