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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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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판단지원위원회 자문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첫 판단, 노동부 지침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여부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갈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09 08:01
조회
96
첨부파일 :
산업보건주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