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한 질의회신

[회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에 의해 공정률에 따른 구간을 나누어 사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공정률이 89%일 경우 안전관리비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되고, 공정률이 91%일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의 90% 이상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동 규정은 처벌조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감액 등의 조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2022.06)』, ｐ.118)

#공정률 ＃사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