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개정법령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안)」 재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