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개정법령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