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개정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월보수액 산정방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제정안 행정예고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