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개정법령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지정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