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개정법령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추가 행정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보험료 경감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