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개정법령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 행정예고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