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개정법령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