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개정법령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규칙 등 15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