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개정법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