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개정법령

「건강보험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제정(안) 행정예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