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개정법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방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재난 등 상황 시 추가 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