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개정법령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11.28.~2026.1.7.)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11.28.~2026.1.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3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안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