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개정법령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