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개정법령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공시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