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개정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2025. 1.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2024. 12. 18., 일부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