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개정법령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첨부파일 등록)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