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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증진의 필수 요소인 쾌적한 작업환경,
일하는 곳이 건강해야 일하는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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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보건상 유해 및 위험한 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도급을 줄 수 있으며 도급인가 신청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보건진단, 보건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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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평가대상

  • 도금 작업
  • 수은 , 납 ,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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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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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평가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 지방관서의 도급인가 여부 판단 시 기초 자료로 사용(부적합 시 반려)
  •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 사업주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안전보건교육 및 정보 제공 등 평가(부적합 시 개선 요구)
  • ‘기타 사항‘에 관한 평가: 보건진단의 일부 내용을 세부 평가(부적합 시 개선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