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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증진의 필수 요소인 쾌적한 작업환경,
일하는 곳이 건강해야 일하는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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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연구실 내 존재하는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연구실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 연구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

대상 연구실

  • (안전점검) 모든 연구실 또는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밀안전진단) 화학물질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실” – 대학ㆍ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
  • (안전점검) 일상점검(매일1회), 정기점검(매년 1회), 특별안전점검(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정밀안전진단) 2년마다 1회 이상

점검 및 진단 주기

  • (점검) 매년 1회 이상
  • (정밀) 2년마다 1회 이상

진단 내용 및 절차

1단계

진단계획 수립

  • 진단규모, 유해인자 등 연구실 자료를 검토하여 진단계획 수립

2단계

진단

  • 안전관리조직·교육·예산, 위험기계·기구 현황, 사고대책 등 점검
  • 화공·소방·전기·가스·기계·위생·생물 등 기술분야별 진단 실시
분야 진단내용[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68호, 별표3]
화공 성상별 분리보관 상태, 폐액처리,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 상태 평가 등
소방 소방시설(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치유무 및 관리상태, 피난시설 점검 등
전기 분전반·콘센트·전열기구·조명기구·전선 관리상태 평가 등
가스 고압가스의 전도방지·밸브보호 조치여부, 가스 성상별 분리보관 상태 평가 등
기계 위험·기계기구 관리상태 및 기계 주변 작업환경 관리상태 평가 등
위생(생물) 구급약·MSDS·보호구 비치여부, 국소배기장치(Fume hood) 성능검사 등

3단계

분석·평가

  • 현장사진, 측정값 등의 근거자료를 토대로 정밀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제시

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기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
  • 중대한 결함이 있는 연구실은 7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호 200 400 800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호 500 1,000 1,500